법은 ᆢ by 규니베타 - 얼룩소 alook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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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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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2/09/27

자영업자 보호법을 만들고싶다

응, 그런 것 없어 우리나라에는 유독 자영업자가 많다. 급속한 경제성장, 치열한 경쟁, 빈부 격차의 심화, 평균 수명의 연장(?) 으로 일을 해야하는 기간은 갈수록 늘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다 보니 본의든 타의든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요국들의 자영업자 비중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4.6% 라고 나와있다. 이나라지표에 따르면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수는 27,273 천명이고 이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0.2%인 5,513 천명 이다. 이중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1,307 천명,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4,206 천명이다. 전체 인구의 약 10%, 전체 취업자의 2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력의 근간이자 소중한 자산들이다.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고 심지어 ...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9/27

법은 ᆢ

한국정치

걸면 걸리죠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업무방해죄는 꽤나 범위가 넓습니다

증거만 충분하면 ᆢ(cctv)

유죄로 ᆢ

오랜기간 속세를 떠나게 할수 있답니다

그정도의 리스크를 질수 있는가는 ᆢ

선택의 문제지만 ᆢ

자영업자도 선택권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