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70%가 독자 핵무장 찬성?
2021/10/15
임재혁님이 쓰신 글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기고글에 숨겨진 함의는 ‘각자도생’입니다. 제니퍼 린드는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를 지배했던 미국식 자유주의 질서가 저물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오판으로 인한 실패로 판명됐으며, 현재는 규칙이 아니라 힘으로 지배되고 있다 말합니다. again '70s인 거죠.
동시에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이슈에 연루되는 걸 경계합니다. 일본이나 남중국해에 위치한 필리핀일지라도 그들이 중국과 겪는 안보 이슈가 미국의 핵심 국익에 부응할 때만 동참할 것을 권장하죠. 미국이 더이상 세계경찰로서 이일 저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동맹관계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맹국이 자국 안보를 지키는데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한국은 GDP의 2.2% 정도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1%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에겐 요시다 독트린을 수정하고, 방위비를 더 써야 한다 압박합니다. 자위대를 정상군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런 맥락 하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