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가치가 GDP의 25%를 넘고, 올해부터 가사노동법이 적용되지만 by 최고

가사노동의 가치가 GDP의 25%를 넘고, 올해부터 가사노동법이 적용되지만

최고 · 나라를 세울 사람

2022/01/26

지난해 생긴 가사노동자법. 처음에 나는 '드디어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해주는구나.' 하고 놀라서 보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이었다.

가사노동자의 노동법 적용 (6.16)

올해 6월 16일부터는 가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게 되었다. 다만, 법이 적용되는 가사노동자는 정부에서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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