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4년만에 돌아온 의료대란.
   난 의료 정책의 비전문가고 그걸 숨길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이번 대란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다음 몇 가지일 뿐이다.

  1. 국가에서 전공의(레지던트)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전공의는 어디까지나 병원의 '고용인'이다.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서 그만두더라도 병원이 말릴 수는 있어도 의사에 반해 억지로 일 시키면 강제노동이다. 국가가 일하라고 일방적으로 복귀 명령을 내려도 되나? 엄연히 병원과 전공의의 사적 계약 아닌가.  병원이 공공 병원이라도 고용은 사적 계약이 맞다.

  1-2. 외국에 비해 한국의 큰 병원들에 왜 그리 전공의가 맡는 비중이 큰가
   전문의들의 임금은 비싸다. 제한된 수가 안에서 병원이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더 값이 싼(!) 전공의로 버티고 있었던 것.  꽤 큰 병원들도 아마 장례식장 없었으면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 나돈 지는 이미 오래다.

  ps. 소위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들리는 'PA'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