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왜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 알고있을까?
행정부수반 선거는 대통령선거고
입법부 구성원 선거는 국회의원선거고
즉,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들은 정치인들 견제하는 선거제도는
왜? 안만들까?
행정부는 입법부가 견제하고
입법부는 행정부가 견제하는데
사법부의 모든 인사권을 행정부 입법부에 주면
사법부 주인은 행정부 입법부가 되는것이고
국민은 사법부 인사권자체가 없는데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을 보고 일할까요?
사법부가 국민을 보고 일할까요?
이런 단순한 논리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릅입니다
행정부수반 대통령임명권은 국민한테있고
입법부 구성원 국회의원 임명권도 국민한테있는데
유독 사법부 인사권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가지고있으니
국민이 권력자와 그세력 임명권은 갖고있으나
권력자와 그세력이 사법부 전체인사권을 갖...
선거만 알고있을까?
행정부수반 선거는 대통령선거고
입법부 구성원 선거는 국회의원선거고
즉,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들은 정치인들 견제하는 선거제도는
왜? 안만들까?
행정부는 입법부가 견제하고
입법부는 행정부가 견제하는데
사법부의 모든 인사권을 행정부 입법부에 주면
사법부 주인은 행정부 입법부가 되는것이고
국민은 사법부 인사권자체가 없는데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을 보고 일할까요?
사법부가 국민을 보고 일할까요?
이런 단순한 논리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릅입니다
행정부수반 대통령임명권은 국민한테있고
입법부 구성원 국회의원 임명권도 국민한테있는데
유독 사법부 인사권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가지고있으니
국민이 권력자와 그세력 임명권은 갖고있으나
권력자와 그세력이 사법부 전체인사권을 갖...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사법부는 고인물이 되었다 라고 보이네요.
저도 찬성입니다. 선거 비용이 좀 들고 물어뜯는 신경전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무언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볼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거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 무언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그런 맥락으로는 국방부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군대에서 누가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아직도 억울한 이들이 있다고 종종 들려오니까요.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사법부는 고인물이 되었다 라고 보이네요.
저도 찬성입니다. 선거 비용이 좀 들고 물어뜯는 신경전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무언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볼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거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 무언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그런 맥락으로는 국방부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군대에서 누가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아직도 억울한 이들이 있다고 종종 들려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