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일 · 일리있는 소리를 합니다.
2022/03/11
저는 최저임금제 폐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제목과 첨부하신 본문은 최저임금의 섣부른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결론 부분에 최저임금제 폐지에 대해 말씀하셔서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적어보려 합니다.

본문에 보면 시간당 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을 가진 사람은 고용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현시점에 새로이 덧붙이신 부분에 '최저임금제를 폐지해도 정보공유가 쉬워진 현 상황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고 일할 곳을 결정하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장 먼저 고용의 불안이 찾아오는 사람, 고효율의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 대개는 사회적인 약자일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과 그 향상에는 환경과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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