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당선인이 최저임금제 폐지를 주장했기때문에 제가 예전에 썼던 최저임금인상에대한 글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숫자가 좀 달라졌다는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조금이라도 도울수 있으면 좋겠네요.
현재 최저임금이 8590원이니 약 16.4%가 올라가야 최저임금이 1만원인 시대가 온다는 소리인데
의견이 두쪽으로 갈리는걸 볼수 있죠, 올려야된다 vs 동결해야된다.
여러분은 어느쪽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입장이라면 올려야된다라고 생각할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때 현재 주당 40시간을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면 월급이 1,374,400이고, 시급이 만원으로 오를시 1,600,000원이 되니 같은시간을 일하고 225,600원을 더 받으니 '생활이 나아지겠다' 생각하고 최저 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할겁니다. 단 여기에는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을 일했을 시입니다.
그럼 이제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론상으로 생각해봤을때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나 장사가 더 잘될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근데 cost가 16.4%가 오른이상 매출이 16.4%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소득이 줄게 되겠죠, 그럼 예전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릴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득이 하게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가지 물어봐야 할게 있죠, 내 월급이 225,600원이 올랐는데 나의 구매력은 예전에 비해서 16.4%가 오른게 맞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