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지구와 말 많은 도시개발사업

최근 정치권을 달구는 주제 중 하나가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한 건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요즘 정확히 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은 현재 너무 넓은 범위까지 전선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그 규모만킁이나 매우 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 측면에서 대장지구 건이 국민에게 화두가되면 될수록 아마도 미래의 주택공급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를 하도록 하죠. 

당장 나오는 대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현재와 같은 민간중심 사업이 아니라,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에 도시개발사업은 총 560여개소 이상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이 중 240여곳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만큼 주택공급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방식이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은 다만 불합리가 개입할 여지도 큽니다. 토지규모가 100만제곱미터를 넘는 초대형 사업의 경우는 국토부가 관여를 하지만, 토지규모가 그 이하이고,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등인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간 도시개발사업들은 용인/김해 등에서 드러났듯이 부동산 비리로 연결되고는 했습니다.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이고,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고, 부동산 개발의 이권이라는 것은 매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 편법이나 불법 등이 개입할만한 거리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을 할수록 수익을 올리는 개발사들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더 추진하는 상승효과도 나타나왔습니다. 민간의 논리인거죠. 돈이 되니 적극적으로 한다. 고로 공급도 증가한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종전처럼 진행되기보다 더 깐깐하고꼼꼼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혹은 모처의 주장대로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듯 싶습니다. 일단 어떤 의미로 이 제도가 더 보완이 될 것이고 혹은 크게 변화할 것이고, 곧 개발사업인 만큼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칠 이슈가 될 것입니다.

대장지구 개발 건을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로 보기 보다는, 앞으로 개발사업의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급활성화 쪽으로 연결이 될지, 혹은 아닐지 역시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도시개발사업의 맹점들이 올바르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얘기하는 분위기로 어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