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오늘만 생각하자! by 워리

2022/03/17

ㅇㅇ소년, 무슨 차이일까요?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촉법소년은 형사 특별법인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최선일까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흉악한 범죄가 주목을 받으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체 소년범 중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평균 0.49% 정도입니다. 2017년에는 전체 소년범 중 0.13%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완화하면 촉법소년 형사처분 비율은 높아질 것입...

워

워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022/03/17

답글: 오늘만 생각하자!

노동/인권/사회+1

촉법소년에 대한 개념이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어른들 만큼 많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수 없다면 흉악범죄를 저지를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처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