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서보권 · 행복을 찾아서
2022/03/18
대만은 음주운전하면 얼굴•이름 공개/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만 정부가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대만 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도 중상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차량을 몰수를 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차량에 탑승한 18세 이상 동승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어 최고 한화로 약 64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음주 운전에 대한 벌칙 제148조의2 (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미
미카엘 · 마음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인입니다
2022/03/18
답글: 대만은 음주운전하면 얼굴•이름 공개/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활/사건사고+1
제 생각에는 벌금형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더 운전대를 잡는것 같아요 음주운전자를 모두 징역에 처할수는 없지만 예방적 차원으로 형벌을 강화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던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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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마음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닌 이후로 마음과 정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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