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현재 존재하는 플랫폼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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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30에 대한 심리는 23년 초에 시작되었고, 7월 경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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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위법은 1996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1996년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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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내용은 제3자가 플랫폼에 게시한 내용에 대해 소셜 미디어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면책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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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명예훼손 글을 작성한 작성자는 잘못이 있어도, 플랫폼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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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통신품위법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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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0년에 통신품위법 개정을 시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