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슈퍼팩 문제에 대해선 공감이 많이 갑니다.
표현의 자유가 자칫, 부의 영향력이 민주주의 정치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시도를 무력화하는 논리로 쓰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에 의한 직접적인 로비를 견제하는 측면에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나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혐오표현의 자유 문제는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의 의사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에는 거부감이 듭니다.
다만, 표현을 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도 당연하겠죠.
어떤 표현을 비판하는 걸 두고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과 혼동하시는 분도 가끔 보이는데,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표현된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다만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은, 먼저 특정 표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표현의 자유가 자칫, 부의 영향력이 민주주의 정치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시도를 무력화하는 논리로 쓰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에 의한 직접적인 로비를 견제하는 측면에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나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혐오표현의 자유 문제는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의 의사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에는 거부감이 듭니다.
다만, 표현을 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도 당연하겠죠.
어떤 표현을 비판하는 걸 두고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과 혼동하시는 분도 가끔 보이는데,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표현된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다만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은, 먼저 특정 표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