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하이 리스크 노 리턴. 한국말로 손해 보는 장사다. 그렇다면 장사는 왜 안 될까. 손님이 없어서다.
물론 손님이 없는 이유는 자신과 시장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대형마트가 생겨 전통시장이 밀리기도 한다. 그러나 광장시장, 망원시장 같은 이른바 네임드들은 여느 대형마트 매출을 가뿐히 뛰어 넘는다.
한국에서 소수정당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떨까. 비단 소선거구제 중심 현행 선거제 때문일까. 아니다. 다수를 모으는 힘이 권력인 민주주의에서 ‘소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례를 보자. 프랑스는 비례 득표율로 의석을 보장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커녕 그냥 비례대표도 없다. 그러나 프랑스는 선거 때마다 결과가 크게 출렁인다. 양당은 이제 양당이라 부를 수조차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여당부터 신생에 가까운 세력이다.
물론 프랑스에는 한국에 없는 결선투표제가 있다. 그러나 소수당이 이 제도로 극소수 수준을 벗어나려면 조건이 있다. 최소한 현행 제도 내에서 단일화에 ‘단’자라도 꺼낼 수 있는 지지율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결선투표제 자체가 사실상 단일화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총선 정의당 후보...
물론 손님이 없는 이유는 자신과 시장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대형마트가 생겨 전통시장이 밀리기도 한다. 그러나 광장시장, 망원시장 같은 이른바 네임드들은 여느 대형마트 매출을 가뿐히 뛰어 넘는다.
한국에서 소수정당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떨까. 비단 소선거구제 중심 현행 선거제 때문일까. 아니다. 다수를 모으는 힘이 권력인 민주주의에서 ‘소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례를 보자. 프랑스는 비례 득표율로 의석을 보장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커녕 그냥 비례대표도 없다. 그러나 프랑스는 선거 때마다 결과가 크게 출렁인다. 양당은 이제 양당이라 부를 수조차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여당부터 신생에 가까운 세력이다.
물론 프랑스에는 한국에 없는 결선투표제가 있다. 그러나 소수당이 이 제도로 극소수 수준을 벗어나려면 조건이 있다. 최소한 현행 제도 내에서 단일화에 ‘단’자라도 꺼낼 수 있는 지지율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결선투표제 자체가 사실상 단일화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총선 정의당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