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맥쎄트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3/03/02
누구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일까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한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주요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산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공격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조용조용하게 싸워도 온갖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공유가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서로를 향한 비난을 담은 현수막이 학교 근처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떡하니 걸려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렴한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인들 의식 수준의 한계로 인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로 인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 (법)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하 정당현수막)은 제3조 허가･신...
아즈매의 불단속
아즈매의 불단속 · 일상적인 삶을 공유하고싶습니다
2023/03/03
현수막은 광고성역할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1 생활/사건사고+5
지역마다 옥외광고법이 조금씩 다른듯해요.
잘은몰라도 사진처럼 현수막문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건맞네요. 광고성이 아닌
남을 향한 혐오성문구는 안된다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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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삶을 공유하고싶습니다
광고쪽 일을 하고있으며 무료함을 글로 써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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