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일까요

빅맥쎄트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3/03/02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한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주요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산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공격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조용조용하게 싸워도 온갖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공유가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서로를 향한 비난을 담은 현수막이 학교 근처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떡하니 걸려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3.1절 오후에 국회 앞에 게시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저렴한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인들 의식 수준의 한계로 인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로 인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 (법)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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