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동물농장>이나 <멋진 신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3/03/19
요양원, 정신 병동이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정부 당국이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문제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법적 제도적 개혁과 정신 문화의 변화가 따라주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법적으로 노인을 대신하여 후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의사 결정을 대신할 수 있어서 강제 입원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요양원 또는 정신병원 계속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모와 노인을 존중하는 정신 문화가 복원 되어야 한다.
경제적 이익...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과 정치 철학, 그리고 남북한 관계와 중국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하였으며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금강경 연구, 원효와 백성욱 박사에 관한 논문을 쓴 불교 연구자이다. 본명은 정천구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