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절반에게 열등감을 준다. 초기에는 국민의 절반에게 소외된 탓에 이점을 주는 데 집중했으나 지금은 결국 가족이 아닌 여성의 입장에 집중하게 되어 이번에 폐지 의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서울 여성 지정석은 이제 가족 지정석이 되어가고 있고, 저출산 정책에 있어 여성 우대 정책은 비효율성을 더할 뿐이라는 어쩔 수 없는 도시화와 국가 발전에 따른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부분 해외로 유학 혹은 이주하러 온 사람은 보통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국가에 눌어붙어 있는 거머리, 일하지 않는 수많은 비급여 노동자를 빼고 나면 나오는 그 작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누구에게나 살 구멍은 있다. 그리고 그러다 죽어가는 자들도 있다. 그런 자들에게 우...
난민을 받아들인 이탈리아 여행을 갖다온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난민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소매치기 기술이 대단했다고 하더군요. 이민자든 난민이든 기본 교육 및 소매치기 단속을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수로 따라 붙었으면 좋겠네요. 이민청을 만들거라면 말이죠.
여가부의 업무가 이민청이랑 보건복지부랑 겹치는 것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정리는 되지 않고 여가부는 더 정체성이 애매해진 상태로 존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보건복지부, 이민청, 여가부 3부처가 업무를 나누는 문제로 매번 다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