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희생자는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명확히 정리된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분들을 '전세사기 희생자'로 부르고 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와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한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 2023년에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희생자는 공식 확인된 사례만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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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 기준에 부합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이미 1만명을 넘어섰다. (보도자료) 2024년 1월 4일 기준 자료가 최신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설연휴 이후 결정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까지 합하면 누적 1만 2천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피해자가 불어날지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혹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아니냐', '그리고 기사 보면 대책 엄청 많이 나온 것 같더라',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걸 바라는것 아니냐' 하는 궁금함과 일부 곱지않은 시선을 가질수도 있겠다. 하지만, 단언컨대 전세사기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게 없다. 관련해서는 이전 얼룩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

천만다행으로 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 상임위만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 심사에서는 논의조차 안 되는 걸로 알려졌고,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인 정부여당의 입장과 총선 모드에 돌입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에 본회의 상정/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5월까지 본회의 의결할 수 있을지, 본회의는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장벽을 넘어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와중에 피해자 인정도, 피해자 지원대책도, 보증금 회수방안도 여전히 보장된게 아무것도 없는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