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와 내 땅 사이에 구거가 막고 있고 다른 진입로가 없다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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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거의 경우 대부분 국·공유지기 때문에 점용허가나 불하를 받아 진입로를 확보한 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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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VS 구거>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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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은 "도로법", 하천점용은 "하천법", 공유수면 점용은 "공유수면법", 농업용 구거는 "농어촌 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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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받으려는 경우 먼저 관리 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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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거라도 농업용 시설로 보느냐, 일반 구거로 보느냐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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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가 농업용 시설인 경우 대부분 농업 기반 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 공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 종류나 폭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집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시도, 군도는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시도 와 군도 중 도로 폭이 20미터 이상이면 시청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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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해서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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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