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4895억 배임·성남FC 133억 뇌물' 제1야당 대표 기소(한국일보)

•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함.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27일 부결된 바 있음.
•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장에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적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해당하는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하면서 결국 그 차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 것.
•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천화동인 1호 지분 속 '428억 약정' 의혹 관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공소장에 배경 사실로만 기재.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법정에 세운 대선 경선 명목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공소장에서 제외됨.

🍴민주당 “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당헌 80조 ‘예외’ 결정(경향신문)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당 지도부는 긴급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정치탄압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도 하지 않기로 함.
•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함.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