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진
임예진 · alookso 에디터
2022/03/17
안녕하세요. 원글을 쓴 임예진 에디터입니다. 의견 남겨주신 많은 얼룩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의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공감하는 바입니다. 반성은커녕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을 보면 화도 나고 나이가 어리다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는 예외가 있고 제가 쓴 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함께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맘껏 얼룩커께서 경범죄는 감소하고 중대범죄가 늘어나고 있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글에서 다뤘어야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답글을 답니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별 소년범의 수를 찾아보니 모든 유형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흉악 범죄의 경우 변동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1년 4,049명에서 지난해 3,134명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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