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4일 새벽, 대학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만들어졌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은 재정당국이 정말 싫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일부인 교육세의 절반,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을 제외한 교육부 일반회계의 고등교육예산, 그리고 타 부처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비 (약 2000억원)등이며 규모는 9조 7,400억여원 수준이다. 대학들의 연합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된 이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학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부와 대학의 기대대로 대학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대학 규모를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은 우리 인구 구조 때문에라도 예정된 미래다. 2022년 11월 기준 2022학년도 4년제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만 19세~ 22세 인구는 2,191,008명이며,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재학생 수는 2,460,780명이다. 하지만 20년 후 4년제 대학교 1학년~4학년이 될 만 0세~3세의 인구는 1,098,810명으로 만 19세~22세 인구의 50.1%, 2021년도 대학생 수의 44.6%에 불과하다. 한편, 전문대, 4년제 대학이 338개 존재한다. 대학을 2021학년도 재학생 수 순으로 정렬할 경우 재학생 규모 상위 61개 대학의 재학생 규모만으로도 1,096,025명으로 현재의 만 0세~3세 인구와 비슷하다. 대학들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추종하려면 정원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 학교 수 기준으로는 5개 대학 중 4개꼴로 문을 닫아야 하는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예정된 미래이자 이미 시작된 현실이기도 하다. 수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