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우리는 '돈'이 아닌 무엇으로 규범을 만들 것인가? - 글값논쟁 및 유튜브 표절 사건에 부쳐

 얼마 전에 한동안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글값 논쟁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유튜브에서의 표절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짧게나마 글을 적어보려 한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결국 한 사회 내에서 공동체 혹은 특정한 영역을 규율하는 어떠한 '규범 창출'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할 지점은 이 부분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한국은 1987년 이래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병행발전에 기초하여 성장해왔다. 언뜻 보기에 서로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제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를 평가하는데 있어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경제성장에 유리했는지 혹은 불리했는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지 등의 문제는 근대화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온 정치경제학적인 화두였다. 현행 중국 공산당의 지배는 적어도 경제성장 및 개발이 곧바로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헛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입장을 아예 무분별한 것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경제개발과 민주화의 인과관계론에 대한 입장은 대단히 다양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는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 류의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이들의 이론은 대단히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경제적 선택의 확장이 정치적인 민주화로 반드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어떻게 본다면 신념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는 주장이지만 전체주의적인 계획경제 체제가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선택이 보장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제적 선택은 적어도 시장경제가 세계시장 등의 다양한 경제적 경로와 연결되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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