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저도 생각했던 좋은 제안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안되었던 건데, 검찰총장은 임명하게 두고 지검장들을 선출직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교육감도 본래 선출직이 아니었다가 선출직으로 했는데, 사법 권력이 왜 선출직이 아니면 안 될까요.
결국에는 큰 권력이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공수처, 중수처, 권력 분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법을 찾는 논의에 장기적으로는, 사법권에 선출직을 도입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덧붙여서, 이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이 만약 입법된다면) 의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법 후 실행까지 유예기간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예기간 안에 검찰의...
결국에는 큰 권력이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공수처, 중수처, 권력 분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법을 찾는 논의에 장기적으로는, 사법권에 선출직을 도입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덧붙여서, 이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이 만약 입법된다면) 의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법 후 실행까지 유예기간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예기간 안에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