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김상유 · 변호사
2022/04/12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58569_35715.html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의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었고, 기소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이를 바꿔 놓은 검찰 개혁의 골자는 1)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수사, 기소 권한을 나눠 갖게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끝낸 것, 2)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하되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한 것입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에게 남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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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2/04/14
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한국정치
한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정답이 아닐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답일까요? 라는 의문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답도 아니고 오답도 아니라면 정답을 찾아서 해야겠지요....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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