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전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며 홍보했죠. 정부는 '선거 매표용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23조원을 아꼈다'며 자랑하고 있지만 곳곳에선 꼭 필요한 예산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꾸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내년 예산안은 '20년 만의 고강도 긴축재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억눌렀는데,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3%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총지출 증가율은 사실상 정부지출의 축소를 뜻해요. 정부는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급 '세수 펑크' 때문에 역대급 긴축 재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죠. 내년 내국세가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세금 수입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시행하는 것 또한 세수 펑크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이 가장 이익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다 국회에서 막히게 되자, 대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어요. 그 결과로 내년 국세감면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세목은 법인세가 될 거래요. 심지어 국세감면에 따른 수혜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요.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금액을 보면 총 2조 2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