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와 북한에 의한 적대적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와 비중, 영향력은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왜 공산주의 동조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동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총선 전략 상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선을 명확히 그어서 이편을 승리하게 만들어 여소야대의 굴레를 벗고 본인의 국정철학을 마음껏 펼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하는 말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 더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경우는 후자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협소하고 비현실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대한민국 전체 사회가 그런 비현실적인 인식의 토대 위에 운동 방향을 설정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먼저 공산주의 이념이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공산주의라는 범주 안에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대상을 포함시켜 공존이 아닌 배척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우리 사회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염수 문제나 노조 활동, 친원전 등의 이슈에 있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과학적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대 입장을 가진 국민들을 공산주의자 내지는 그 동조세력, 또는 선동당한 것으로 간주할 때 생산적인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선과 악 사이에 한쪽이 무너져야 하는 대결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검사와 범죄자 사이에 타협이나 윈윈 관계가 불가능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고 오히려 위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은 권력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와 반대자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오류에 대한 관용에 기반하고, 오류에 대한 관용은 누구도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