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으므로, 향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현재 시점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거나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지금의 약속 수준에서 받을 수도 있구여.
받을 수 있느냐 못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선택권이 없는 강제보험이라는 점입니다. 강제 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각의 국민이 각자 국민연금 가입시기의 정해진 혜택을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강제보험이 아닌 국민이 각자 본인의 생각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으므로, 향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현재 시점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거나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지금의 약속 수준에서 받을 수도 있구여.
받을 수 있느냐 못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선택권이 없는 강제보험이라는 점입니다. 강제 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각의 국민이 각자 국민연금 가입시기의 정해진 혜택을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강제보험이 아닌 국민이 각자 본인의 생각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