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을 말하는 사람은 많고, 깊이 들어가보는 사람은 적다. by 서툰댄서

이장규 · 세상 온갖 일에 관심이 많아요 ^^

2022/12/07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핵심적인 요구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확대하라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의 일몰제라서 올해 말이면 만료되거니와, 현재는 화물 품목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철강 및 자동차운송, 위험물, 곡물, 택배 지간선 등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두 품목에 대해서만 3년간 연장하고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화주 측의 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알기 위해서는 지입제라는 한국 화물운송시장의 특색을 알아야 한다. 지입제가 가진 문제점이 안전운임제에서도 상당부분 내재되면서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2/07

원론을 말하는 사람은 많고, 깊이 들어가보는 사람은 적다.

노동/인권/사회+7

이장규 님의 글을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으로 파업이 잘못 되었다, 강경책이 잘못 되었다 주장하는 사람이 백 명이라면, 파업의 원인을 들여다 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공론의 한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더 들여다 보는 노력들이 모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