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인가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1/18
갑자기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이 적발되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이름을 보며 여러 생각을 했다. 운동권 출신이라면 이 사람은 어느 계열이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생각부터 하기 마련이다. 운동권들과의 소통이 거의 단절되고 인간관계가 희미해진 탓인지 단서를 더듬어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부분에선 확실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느낀다.

일단 사건 자체에 대한 생각. 지금 당국이 의심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다면 정말 큰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장 시절인지 윤석열 사단 조직도 보면서 말씀하셨다... 1987이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별것도 아닌 거 갖고 거의 사실이 아닌 호들갑으로 조직사건을 엮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찾자고 방귀 좀 한 번 뀌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길 바란다.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었다.

반대로 방첩당국과 수사기관의 의심이 사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어떤 법리를 적용하든 수사를 제대로 하고 행위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노조와 단체 등을 통해 지하조직을 건설하려고 했다면... 등장인물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비슷한 소재로 만든 영화 출연 배우들보다 많은 인원 수가 등장할까 싶은 생각은 있다. 어쨌든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하다...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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