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교육이 미래의 원동력임을 아시길 바란다 by 김국현

천관율 · alookso 에디터

2023/01/15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주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일수록 열악한 공립학교보다는 자원이 많은 사립학교를 선택할 것이다. 바우처 제도가 없었다면 공립학교에 남았을 교육열 높은 학부모들이 ‘이탈’한다. 이제 프리드먼의 예측대로라면 학생을 빼앗긴 공립학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다. 공립학교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전보다 덜(!) 한다. 왜 그런가? 가장 열정적인 학부모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립학교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도록 내부에서 부지런히 ‘항의’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머무를 때, 공립학교는 더 노력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이들이 ‘이탈’하면 ‘항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그러면 공립학교는 개선의 압력을 덜 받는다. 이에 따라, 바우처 제도는 교육의 질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교육의 질을 양극화한다. 허시먼은 이렇게 썼다. “이탈은 경제의 영역에, 항의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

김

김국현 · 사회복지사

2023/01/15

대통령은 교육이 미래의 원동력임을 아시길 바란다

한국정치+1

교육도 서비스임엔 확실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서비스이기때문에 소비자의 욕구가 충분하게 반영된 질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건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윤대통령이 말한 서비스는 교육에 맞는 서비스를 잘못이해하고 말씀하셨다고 볼수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구열 강한 학부모들은 존재하는건 경쟁사회의 구조이기도하다고 본다.
교육은 미래 국가의 원동력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과 정치인의 한마디 한마다가 국민의 희노애락과 국기의 존재가치를 좌우한다는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심하고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