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정치 전문가도 아니라 어떤 선거구제가 좋다는 확신을 가진 건 아니지만, 양당제의 종식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위해 내 주장을 말하고자 한다.
일단, 아래 문장이 라인란트 님과 나 사이의 의견 차이가 뚜렷한 부분이다.
일단, 아래 문장이 라인란트 님과 나 사이의 의견 차이가 뚜렷한 부분이다.
다당제=선이고 양당제=악이라는 도식 자체에 일단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물론, 다당제도 단점이 있고 양당제가 잘 운영된다면 굳이 다당제로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현재의 양당 독점 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 체제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왜 지금의 양당 독점 체제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다. 4년 전만 해도 나는 민주당에 큰 불만이 없었고 제3세력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 사이에 많이 생각이 바뀌었고, 현재 민주당은 내 개인적으로 찍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망가졌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지 않고 다른 소수 정당을 찍으면 국민의힘이 여대야소를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될 뿐이라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두 개의 정당이 다 싫으면 제 3당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당에 투표한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의 나와 같은 입장에선 다당제가 가능해지는 선거제도가 선이다.
제3당이 출현해 캐스팅보드를 쥘 정도의 의석 수를 가져가면 정치 전반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들이 두 당의 정략으로만 정해지지 않고 제3의 눈으로 입장을 이야기하는 세력의 관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논의 과정과 생산적인 경쟁을 거쳐 결정이 되었으면 한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겠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간단히 반박하고자 한다.
1. 직관적이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렵긴 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이 부분이 단점이긴 하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주 어려운 제도는 아니다. 또한 선거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