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3/12/07
정치 전문가도 아니라 어떤 선거구제가 좋다는 확신을 가진 건 아니지만, 양당제의 종식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위해 내 주장을 말하고자 한다. 
일단, 아래 문장이 라인란트 님과 나 사이의 의견 차이가 뚜렷한 부분이다. 

다당제=선이고 양당제=악이라는 도식 자체에 일단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물론, 다당제도 단점이 있고 양당제가 잘 운영된다면 굳이 다당제로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현재의 양당 독점 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 체제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왜 지금의 양당 독점 체제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다. 4년 전만 해도 나는 민주당에 큰 불만이 없었고 제3세력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 사이에 많이 생각이 바뀌었고, 현재 민주당은 내 개인적으로 찍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망가졌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지 않고 다른 소수 정당을 찍으면 국민의힘이 여대야소를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될 뿐이라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두 개의 정당이 다 싫으면 제 3당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당에 투표한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의 나와 같은 입장에선 다당제가 가능해지는 선거제도가 선이다.
제3당이 출현해 캐스팅보드를 쥘 정도의 의석 수를 가져가면 정치 전반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들이 두 당의 정략으로만 정해지지 않고 제3의 눈으로 입장을 이야기하는 세력의 관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논의 과정과 생산적인 경쟁을 거쳐 결정이 되었으면 한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겠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간단히 반박하고자 한다. 

1. 직관적이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렵긴 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이 부분이 단점이긴 하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주 어려운 제도는 아니다. 또한 선거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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