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윤석열 정부는 억울할지도?
2023/06/24
이 채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드러냈다. 하지만 비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다. 정말로 어려운 일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내재적 관점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짚어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내밀한 동학에 대해 알 수도 없거니와 공개된 정보들조차도 파편적이기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내재적 분석과 비판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적인 역사학 전공자들이 현대사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한계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것이 아직 현재일 때, 우리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역사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맑스주의 경제학자 폴 스위지의 격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판정될지라도 역사행위의 주체 중 하나로서의 현실인식이 지니는 의미 또한 있을 것이다.
1. 윤석열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 한국인의 생애주기 개편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나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인의 생애주기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집약되어 나타난 게 바로 3대 개혁과제로서의 "교육개혁-노동개혁-연금개헉"이다. 각각의 개혁들이 나름대로 생애주기상의 순서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잡고 있는 '포인트' 자체는 좌파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들이고 결국에는 공동체의 존속과 재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20살 이전까지의 한국인의 생애주기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나 교육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교육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노동력 상품의 형성 과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동시에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맞춘 대량생산형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