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 개인블로그에 쓴 글인데, 김진웅 에디터님께서 관련 글을 올려주셔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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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중단에 대하여 가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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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중단에 대하여 가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방역패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아래 나머지 판결문은 사실 사족이거나 약간 지나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나,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돌파 감염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백...
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작고, 그래서 본인의 이익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발성에 맡기기 어려운지 아닌지는 정말 애매한 문제이고, 사실 양쪽이 다 이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자발성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나 거리두기나 모두 자영업자의 피해는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든 손실보상 등 적정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청소년/청년 등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위중증율이나 치명율이 낮아서 순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백신을 접종할 유인이 작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그에 따라 젊은 연령층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택을 하면, 자신을 매개로 타인에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은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으로 끝나더라도, 진단 및 격리 전에 접촉한 이들에게 확산될 위험이 커지겠지요 (이 단계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면 더 많은 이들을 실내에서 접촉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담당할 수 없는 선으로 환자가 늘어나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게 될 테고요.
결국 젊은 연령층은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 순전히 개인의 "자발성"에만 맡기기 어렵다 싶고요.
p.s. 방역패스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없다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 유지하는 수 밖에 없을텐데, 이로써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청소년/청년 등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위중증율이나 치명율이 낮아서 순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백신을 접종할 유인이 작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그에 따라 젊은 연령층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택을 하면, 자신을 매개로 타인에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은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으로 끝나더라도, 진단 및 격리 전에 접촉한 이들에게 확산될 위험이 커지겠지요 (이 단계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면 더 많은 이들을 실내에서 접촉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담당할 수 없는 선으로 환자가 늘어나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게 될 테고요.
결국 젊은 연령층은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 순전히 개인의 "자발성"에만 맡기기 어렵다 싶고요.
p.s. 방역패스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없다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 유지하는 수 밖에 없을텐데, 이로써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