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수로 받아줄 수 있나요? by 이팀장

실배 · 매일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1/11/26

새벽 두 시 반,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두 청년에게 승용차 한 대가 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두 사람은 14m나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사고 기억조차 못 할 정도 였다네요. 그 사고로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하여 검사가 되겠다는 한 청년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거든요.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창호법'은 탄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

이

이팀장 · 바쁘게 사는 워킹맘입니다.

2021/11/27

음주운전,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수로 받아줄 수 있나요?

노동/인권/사회+2 생활/사건사고+1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결과가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실수일까요?

3살 아이가 아파트 19층에서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졌다고 가정합니다.
그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다치거나 죽거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실수로 했다고 볼 수 있지요.. 물론 보호자 책임부분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살 청년이 화가난다고 아파트 19층에서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졌다고 가정합니다.
그 청년은 그 물건이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우깁니다.
그러면 이건 실수일까요?

저도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뉴스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가중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조직은 음주운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