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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Min · 경제, 역사
2021/12/08
장혜영의 주장을 내가 이해하자면 이렇다. ‘데이트폭력, 교제살인 등의 사회 문제에서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고,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다. 이런 반복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지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문제로 인식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여성은 페미니즘,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정치적 의제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강력범죄(흉악)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보통 95% 내외로 남성이다. 한편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다. 이런 추세 역시 꾸준하다. 

강력(흉악)범죄 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95%)고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80%)이므로 1) 페미니즘을 해야하고 2) 남자들이 페미니즘이 싫다면 여성안전 보장에 앞장서서 페미니즘이 필요하게끔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한다는 장혜영의 논리는 넌센스인 동시에 자유 민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첫째 왜 논리적 오류이자 넌센스인가? 

현실적으로 (특히 정치인의 발언이란 맥락에서) 우리가 페미니즘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얼 의미하냐면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즐겨 인용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순위에서 세계 상위권 국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서구권 국가들인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을 모범으로 삼고 참고해가며 입법 및 사법 활동, 행정부 정책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GGI에서 세계순위 100위권 밖인 한국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나라가 이들 나라들이죠.

물론 그 방향으로 여성 정책을 실시하는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문제와는 별개로 강력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비불균형을 그 정당화의 논거로 드는 건 헛소리에요. 왜냐면 강력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 성비불균형 자체는 뉴질랜드나 북유럽형 국가든 아니든 변하지 않는 '상수'거든요.

우선 강력범죄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라는 성비 불균형 현상은 건 박가분도 지적했듯이 여성들이 살인이나 폭행 범죄의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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