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시리즈 - 🏠 부동산 대출 규제. 풀까, 조일까?] 모아보기 by 카카

alookso 라이뷰 · 계속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이슈들

2022/03/30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철학과 입장에 따라 그 성패에 관한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야는 예외일 겁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죠.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라고 규정하는 여론이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5월에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는 DSR 기준 완화 문제입니다. DSR은 간단히 말해서 버는 만큼만 빌려가도록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일종의 대출 규제입니다. 작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전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대출규모를 연동시켰을 뿐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규제이다 보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어든 시민들의 불만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 규...

카카 · 배움의 즐거움

2022/04/01

답글: [시리즈 - 🏠 부동산 대출 규제. 풀까, 조일까?] 모아보기

경제/소비자

부동산 대출을 풀어도 조여도 서민들은 다 문제가 됩니다.
대출 엄청 끼고 집을 사야 하는 입장에서는 대출이 많으면 좋지만 그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가 없으니 당연 대출끼고 사야 하는 입장이 되죠.
월세는 정말 부담이 되어 월세로 살면 평생 내집 마련은 못하게 될 것같고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이게 이 모든 정책이 그림의 떡이 안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