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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대출 규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대응하는 유효공급은 신축과 구축으로 나뉘는데, 문정권은 신축 공급수단 중 도심 정비사업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원천봉쇄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사업성 악화로 막았고 구축의 시장 매매는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대 82.5%의 비현실적 양도세 중과로 막아놓았다. 한번 집을 팔면 이익금의 대부분을 뜯기고 그만한 집을 다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 누가 집을 팔고 싶겠는가. 그렇게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을 턱없이 모자라게 틀어막아놓고, 비상식적 상황 속에서 수요를 줄이려는 문정권의 억지성 외통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1세계 시장경제 국가 어디에도 없는 폭압적 관치금융을 가하는 것이었다. 집값 9억원까지 LTV 40%, 9~15억원 구간은 LTV 20%, 15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자체를 금지해 재...
강
강정옥 · 반갑습니다
2022/04/01
답글: 대출 규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경제/소비자
지금은 국민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때인데 도리어  대출을 까다롭게하고 이자율을 높히는 행동은 이해불가에요 아무리 좋은정책과 이론이라하더라도 지금은  대출을 늘리고 국민들을 우선 살리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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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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