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임대인.임차인. 누구에게 좋은건가요???

박우성
박우성 · 소소한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2022/03/14
요즘 제일 관심갖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
전세를 사는것도 예전같지 않네요...^^;; 
서로 머리 싸움을 하는거 같기도 하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내걸면서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대차3법은 당초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으나, 
전세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1순위로 손질될 부동산 정책으로 언급됐다. 
올해 7월은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차를 맞아 또 한 번 전세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왜 계속 정부가 나서서 민간 경제를 이랬다..저랬다 하는건지..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권만 바뀌면 매번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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