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임대차 3법은 임대인.임차인. 누구에게 좋은건가요??? by 더블리치

박우성 · 소소한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2022/03/14

요즘 제일 관심갖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 전세를 사는것도 예전같지 않네요...^^;; 서로 머리 싸움을 하는거 같기도 하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내걸면서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대차3법은 당초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으나, 전세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1순위로 손질될 부동산 정책으로 언급됐다. 올해 7월은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차를 맞아 또 한 번 전세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왜 계속 정부가 나서서 민간 경제를 이랬다..저랬다 하는건지..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권만 바뀌면 매번 이런 저런 것들이 바뀌니 이제 신경쓰기도 귀찮은데 주거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심을 갖을수밖에 없네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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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리치 · 사람사는이야기 같이 이야기해요

2022/03/14

답글: "임대차 3법은 임대인.임차인. 누구에게 좋은건가요???

경제/소비자+1

저희도 조그마한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 아닌가 싶어요

2년 만기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통은 보증금을 임대인 입맛에 맞게 올리는곳이 대부분인데, 임대차3법이 생기면서 2년만기가 지나서 보증금을 올리는것도 보증금의 10% 정도밖에 인상도 못할뿐더러 2년만기가 지나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는거 보면.. 임차인을 위한 임대법이 아닌가 싶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