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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판매시장 개방은 전력시장 민영화의 방아쇠… “공공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할 때”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전기 판매시장 개방은 발전 부문만 민간에 개방된 현재의 전력산업 전체를 민영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다. 1999년 정부가 확정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①발전 경쟁 ②도매 경쟁 ③소매 경쟁은 단계를 거쳐 전체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이었다. 이 계획은 2000년대 초반 민영화 반대 여론이 높아져 첫 번째 단계에서 중단됐다. 판매시장 개방은 세 번째 단계인 소매 경쟁에 해당하는데 한전과 경쟁하는 전기 판매사업자가 생기면 도매 경쟁이 자연스럽게 완성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 2014년 산업부 의뢰로 작성된 『전력산업 발전방안』에서도 판매시장 개방에 따라서 전력 산업의 전 과정에 ‘경쟁압력’이 발생해 발전회사에까지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요컨대 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가 아닌 것이 아니라, 전력 산업의 전체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아쇠인 것이다. 기후위기 책임을 은폐하는 기업 캠페인에너지 전환이라는 대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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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답글: 판매시장 개방은 전력시장 민영화의 방아쇠… “공공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할 때”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기후/환경+1
인천공항 민영화를 이명박정부때 추진했었는데 또 다시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으니 전기 수도 공항 철도 국가를 상대로 빼먹을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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