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2/03/23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큰 축 중 하나는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한정된 인수위 예산 문제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얹자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과연 인수위의 업무범위 안에 들어가냐 하는 문제가 있겠네요. 강경론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하는 분은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예산을 전용하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예비비를 쓰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논란이 많은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인수위가 권한을 넘어 국방부 짐을 다 빼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모두 직권남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하승수 변호사의 말에 틀린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현재 이러한 논란이 되는 인수위의 행태는 모조리 법률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수위의...
S
Song Jacob · 해외에 살고있는 40대 남성입니다
2022/03/24
답글: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한국정치+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정치적 합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 정치라는 것의 근본이겠죠.. 하지만 지금 "청와대 이전"의 문제는 정치적인 결정에 더해서 청와대와 국방부,합참 모두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의 부제라는 문제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의 과정은 당연히 설득과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겠고 그 결정에 대한 실행계획 또한 안정적이며 합리적이여야 하겠죠. 이 두가지가 모두 실종된것이 지금 상황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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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Jacob
해외에 살고있는 40대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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