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출 규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by 세개의정

2022/03/30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대응하는 유효공급은 신축과 구축으로 나뉘는데, 문정권은 신축 공급수단 중 도심 정비사업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원천봉쇄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사업성 악화로 막았고 구축의 시장 매매는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대 82.5%의 비현실적 양도세 중과로 막아놓았다. 한번 집을 팔면 이익금의 대부분을 뜯기고 그만한 집을 다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 누가 집을 팔고 싶겠는가. 그렇게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을 턱없이 모자라게 틀어막아놓고, 비상식적 상황 속에서 수요를 줄이려는 문정권의 억지성 외통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1세계 시장경제 국가 어디에도 없는 폭압적 관치금융을 가하는 것이었다. 집값 9억원까지 LTV 40%, 9~15억원 구간은 LTV 20%, 15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자체를 금지해 재...

세

세개의정 · 잉여인간의 마구잡이

2022/04/01

답글: 대출 규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경제/소비자

대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하겠는데
너무 꽉 막히니 힘들긴 하네요.

코로나로 힘들어서 고민하던 차에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원금과 이자를 갚은지 1년이 넘었기에 한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더이상 대출은 안된다는 말에 낙담을 한 기억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