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은 님 안녕하세요! :)

저도 차별이 많아지고, 차별로 상처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별은 괜찮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와도 되는 이 시점(물론 매우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차별이 마법처럼 사라질까"라는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법을 어겼는지 말았는지의 논란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과는 약간 경우가 다르다고 해야 할텐데요, 가치중립적인 기술의 영역과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표현을 규율하려는 법입니다. 신기술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끌어갈 수 있겠으나, 차별금지법은 우선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공연한 차별발언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인식이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합의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법으로 규율하기 전에 우선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글을 오후에 쓸까 하는데요, 우선은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홈은 님 안녕하세요! :)

저도 차별이 많아지고, 차별로 상처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별은 괜찮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와도 되는 이 시점(물론 매우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차별이 마법처럼 사라질까"라는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법을 어겼는지 말았는지의 논란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과는 약간 경우가 다르다고 해야 할텐데요, 가치중립적인 기술의 영역과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표현을 규율하려는 법입니다. 신기술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끌어갈 수 있겠으나, 차별금지법은 우선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공연한 차별발언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인식이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합의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법으로 규율하기 전에 우선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글을 오후에 쓸까 하는데요, 우선은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