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엿보거나 엿듣는 행위에 악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3/04/13
[착한 엿듣기와 나쁜 엿듣기가 있다!?]

응, 아니야. 그런거 없어.

어떻게 구별할 건데?

2023년 4월 9일 뉴욕타임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에 무기제공을 요청했을때 이문희 외무비서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요청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내용들은 감청에 의해 드러났다고 기사에 떡하니 쓰여있다. 영화에서나 보던 미국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의혹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 갈무리
문제는 미군 기밀 문건이 유출되었는데 커뮤니티에 돌아다녔다. 미국은 누군가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와 동맹국을 이간질 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가 유출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 누가 도청한 것 같은데라는 의혹에 화들짝 놀랐다.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청과 감청의 차이]

도청은 법적 권한이 없이 몰래 엿보거나 엿듣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감청은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관 또는 정보기관이 수시로 행하는 감시 및 정보수집 활동 합법적 정보활동을 말한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기관을 정보기관이라고 하는데 영화에서만 보던 이스라엘 모사드,미국의 CIA, FBI 영국의 MI5/MI6 프랑스의 DCRI/DGSE 북한의 정찰총국/국가보위성 등의 해의 공작과 간첩활동을 막기위한 활동을 한다. 구 소련의 KGB도 이런 활동을 하는데 주로 사람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HUMINT), 고도의 기술장비를 이용한 테킨트(TECHINT)가 대부분이다.

딱, 봐도 돈 많아 최첨단 장비들이 많고 군대에 돈을 아끼지 않는 선진국들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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