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아래 보기 중에 초중등교육 전문가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

            ①경제학 전공자   ② 학교 교사  ③ 대학교수

  작년 여름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을 겪었다.

서이초 신규선생님의 죽음... 뜨거운 아스팔트 길 위에서 주말마다 외쳤던 수십만 교사들의 처절한 구호..그러나 연이어 발생한 교사들의 죽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행복도는 최하위, 11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통계). 

학생도 교사도 행복하지 않은 학교,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그런데 초중등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제도와 정책, 법령을 만드는 정치활동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