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현재 진행 상황
법안 통과 :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8월 2일 본회의 최종 통과.
정부입장 : 윤석열 대통령 24년 8월 2일 재의 요구 신청.

진행 내용

• 법안 신청 날짜 :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대통령 재의 신청 날짜 : 2024년 8월 2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 요구신청 후 절차

• 재의 요구 :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회의 재의결 :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받은 후, 해당 법률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이때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