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둘 중 하난 죽었어야 지켜질 비밀...죄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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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8/19
☞ 7천553일만에 붙잡힌 대전은행 권총강도 살인사건 두 범인
☞ 항소심 재판부 두 친구에게 공평하게 법정 버금형 무기징역 선고
☞ 두 친구 끝까지 자신의 총 쏜 주범이 아니라고 우기며 법정다툼 벌여
[사진=연합뉴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세가지가 있다. 비밀•정답•공짜다. 그 중 첫번째 비밀에 대한 기사다. 무려 7천 하고도 553일인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법정 버금형 무기징역(최고형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 판사)는 18일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각각 무기와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공평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최고 사형•버금형이 무기징역임에도 유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이승만은 자신이 직접 총을 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정학 아닌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절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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