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과 일타강사 by 정담아

사교육 카르텔과 일타강사

정담아 · 읽고 쓰고 나누고픈 사람

2023/06/29

더위와 장마를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에 기분마저 오락가락하는 요즘이다. 그런데 이리저리 행방을 잃은 건 날씨뿐만이 아닌 것 같아. 사회 이곳저곳에서 모든 게 길을 잃고 뒤뚱거리는 느낌이랄까? 얼마 전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소위 '킬러 문항'이 공개되었어. 공개 후에도 여전히 그 '모호성'에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난도 문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가장 강력하게 드는 의문은 이거야. 과연 이게 '사교육 경감 대책'의 맥락에서 나올만한 주제인가? 맥을 벗어난 것만 같은 이야기는 또 있었어. 바로 일타 강사.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

1. 사교육 카르텔이 문제?

대다수가 교육이 문제이고 높은 사교육비를 줄어야 한다는 생각엔 공감할 거야. 그래서일까? 교육 개혁을 외쳤던 정부는 사교육비의 원인으로 킬러 문항을 지적했고, 이를 중심으로 사교육계 이권 카르텔이 형성한다고 주장했어.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초고난도 문제는 공교육 밖에서 출제되고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문항이므로 이걸 사교육 시장에서 커버해 주면서 배를 불려 나간다는 논리였지. 실제로 지난 22일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를 이용했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관계 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어.

대통령실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 지난 26일 학원업계 담합이나 일타강사들의 과도한 이득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법조치를 취할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틀 만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지.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해. 물론 정기적으로 일반 세무조사가 이뤄지긴 해. 그런 경우 서면으로 조사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