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3/03/05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굴욕스럽고 불합리하다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은 굴욕스럽고 불합리한 것이다.
이 방안은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이다.
이는 2018년 대법원판결에서 인정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국민과 법치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1) 강제 동원 문제를 과거사 정리가 아닌 현재의 경제 협력 문제로 전환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은 강제 동원 문제를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해결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제 동원 문제를 경제 협력 문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강제 동원 문제는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거사 문제로서,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청구...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강제 동원 문제는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거사 문제로서,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청구...
